17.살라몬(Salamon)의 정책도구 분류에서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해설

경제적 규제는 정부가 기업이나 시장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는 기업이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우처는 정부가 특정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강제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징수하고 그 수입을 다른 분야에 지출하는 것으로, 이 또한 강제성이 있지만 경제적 규제보다는 낮은 강제성을 가집니다. 직접대출은 정부가 직접 돈을 대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보다는 강제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