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티부(Tiebout) 모형의 전제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티부모형의 전제조건 1. 완전한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완전한 이동성은 어떤 개인의 직장이 주거지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각 지역이 수행한 사업에서 나오는 혜택을 그 지역주민들만 누릴 수 있다는 가정이 필요해진다. 3. 다수의 지역사회가 존재해야 하며, 상이한 재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가 충분히 많아 사람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지방정부를 선택한다. 4. 완전한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완전한 정보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재정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해 완전한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며, 만약 사람들이 각 지역 사이의 재정 프로그램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한다면 매력적인 재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이라 해도 ‘발에 의한 투표’가 어려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