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25년06월21일 · 12/20
12.우리나라 정부의 규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2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정하지 않고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3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형식을 갖는 규제체계를 의미한다.
4
규제샌드박스는 특정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에 관련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정답
해설
1. 대통령 소속 2.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3.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