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FAT 1급(구) · 2014년02월15일 · 8/10
8.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어느 것인가?(정답률:알수없음)
1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3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정답
4
건설용역의 무상공급
해설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령 18조 1항 3호).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의 대가를 받는 것과 건설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부령 18조 3항 1호, 3호,부법 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