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FAT 1급 · 2015년11월29일 · 14/15
14.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2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4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정답
해설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②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④ 면세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를 해야 영세율을 적용하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