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FAT 1급 · 2019년04월20일 · 13/15
13.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면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협력의무만 있다.
3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4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설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