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FAT 1급 · 2021년06월13일 · 13/15
13.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면세사업자가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2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3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4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제도이다.정답
해설
납세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영세율이다. 면세는 공급가액은 과세하지 않지만,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부분면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