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FAT 1급 · 2015년06월13일 · 14/15
14.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다.
2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3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영세율의 적용은 상호주의에 따른다.
4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정답
해설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는 면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