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FAT 1급 · 2015년11월29일 · 11/15
11.다음 중 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정답
2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 및 수입목적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3
면세되는 재화 ㆍ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4
사업자는 영리유무를 불문하고, 독립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