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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이론 평가FAT 1급 · 2017년04월15일 · 11/15

11.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의무자에는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도 포함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납세의무자는 사업의 영리목적이 있어야 한다.정답
4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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