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FAT 1급 · 2018년12월08일 · 11/15
11.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면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다.
2
생산 및 유통단계의 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거래세이다.
3
소비금액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누진세에 해당한다.정답
4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설
부가가치세는 10%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비례세이다. 누진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것 ex) 소득세, 법인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