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FAT 1급 · 2018년12월08일 · 13/15
13.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납세의무가 있다.
2
국가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3
계속･반복성이 없는 공급자의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4
재화 수입의 경우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정답
해설
1.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납세의무 없음, 과세사업자 (일반, 간이) 납세의무 있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 3. 계속 반복성 없는 일시, 한시적인 공급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