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상황판단 · 2018년03월10일 · 22/40
22.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모든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장인이 찍혀 있다.
2
핵무기비확산조약의 공포문 전문에는 총리인이 찍혀 있다.
3
지역문화발전기본법의 공포문 전문에는 대법원장인이 찍혀 있다.
4
대통령인이 찍혀 있는 법령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무총리의 서명이 들어 있다.정답
5
종이관보에 기재된 법인세법의 세율과 전자관보에 기재된 그 세율이 다른 경우 전자관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