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상황판단 · 2020년05월16일 · 6/40
6.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감사원장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에 포함된다.
2
조례로 정무직 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정답
3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의 임명에는 모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4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은 재산등록의무가 있으나 병역사항 신고의무는 없다.
5
정부부처의 차관은 정부관료집단의 일원이지만 정책집행의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해설
3. 모든 정무직 공무원이 국회 동의 필요한 게 아님 4. 병역사항 신고의무 있음. 5. 법적 책임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