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상황판단 · 2021년03월06일 · 2/40
2.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甲은 A지역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丙에게 2021년 3월 29일까지 알려주어야 한다.
2
A지역의 발굴에 대한 통보를 받은 丙은 甲에게 그 발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정답
3
乙은 발굴 현장에 발굴의 목적 등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A지역의 발굴로 인해 乙에게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乙은 그 발굴을 거부할 수 있다.
5
A지역과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丁이 A지역의 발굴로 인해 손실을 받은 경우, 丁은 보상금에 대해 甲과 협의하지 않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1. 갑은 발굴을 2021년 3월 15일부터 할 예정이므로 그보다 2주일 전인 3월 1일에는 을과 병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을이 아닌 문화재청장이 하여야 하는 일이다. 4. 3항에 따라 거부할 수 없다. 5. 6항에 따라 협의가 가능하다고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