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상황판단 · 2021년03월06일 · 5/40
5.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甲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 정지된 공소시효 기간은 2개월이다.
2
2023년 5월 1일 甲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다면 위법한 공소제기이다.
3
丙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 정지된 공소시효 기간은 1년이다.정답
4
丙의 국외 도피기간 중 丁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5
2022년 1월 31일 丁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다면 적법한 공소제기이다.
해설
1. 감금 풀릴 때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되기 때문에 정지된 공소시효 기간 X 2. 2016.5.2부터 공소시효 카운트돼서 2023.5.1 자정에 끝나기 때문에 적법함 3. 정답 4. 관련 없음. 5. 국내 도피 중이므로 공소시효 만료 (2020.1.2) 공범 무죄판결나서 공소시효 정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