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상황판단 · 2025년03월08일 · 4/40
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
우주물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험금액 2천억 원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우주공간에서 제3자에게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우주물체발사자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물체 발사자가 우주손해 발생 시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를 2천억 원 이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우주물체 발사자는 우주물체의 발사ㆍ운용 등으로 인하여 건강 손상에 따른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5
우주물체의 발사로 2022. 1. 2. 물적 손해를 입은 제3자가 그 손해를 2025. 2. 15. 알게 된 경우 그 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