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언어논리 · 2023년03월04일 · 11/40
11.다음 글의 ㉠에 대한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복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소득을 경제적 취약 계층에만 지급하더라도 보편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2
기본소득을 주식에 투자하여 탕진한 실업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무조건성 원칙에 어긋난다.
3
미성년자에게는 성인의 80%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개별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정답
4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정기성 원칙에 어긋난다.
5
기본소득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면 현금 지급 원칙에 어긋난다.
해설
미성년자에게는 성인의 80%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개별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 개별성의 원칙은 기본소득의 이념에서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의마하기 때문에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해야한다.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를 지급했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