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17년02월25일 · 1/25
1.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정답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4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평의에 참가한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해설
2. 재판관이 해임되는 경우는 탄핵결정이 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 제8조) 3. 임기는 6년, 정년은 70세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조) 4.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