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17년02월25일 · 10/25
10.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ㆍ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음란표현은 형사상 처벌대상이므로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정답
4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조항에 방영금지가처분을 포함시켜 가처분에 의한 방영금지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3번 음란표현은 언론 및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이기는 하나, 헌법 37조 2항의 제한사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