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17년02월25일 · 14/25
14.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2
착상 전 초기배아의 경우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정답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4
법인인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해설
2. 착상 전 초기배아의 경우 독립된 생명체인 인간으로 볼 수 없고 그래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