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17년02월25일 · 16/25
16.헌법상 국회의 특별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정답
3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설
2.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