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17년02월25일 · 22/25
22.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의 중대성에 있어서 적어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반'에 버금가는 것이어야 한다.
2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공용수용ㆍ공용사용ㆍ공용제한의 방식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공필요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3
법률에 의해 일반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4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정답
해설
4. 헌법 제33조 제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