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17년02월25일 · 7/25
7.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2
법률ㆍ명령ㆍ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정답
3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ㆍ제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4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해설
2.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