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18년03월10일 · 21/25
21.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2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감사원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행하지 못한다.
4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감사원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정답
해설
1. 제2조(지위)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2. 제6조(임기 및 정년) 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3.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4.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