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19년03월09일 · 15/25
15.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지나 귀화 등이 있다.
4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정답
해설
4. 부모 모두가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예외적 속지주의를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부모 중 한 명만 국적이 없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부모 중 국적 있는 자의 국적을 따라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