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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1년03월06일 · 16/25

16.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정답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4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해설

정답은 1번, 선관위 연임 규정은 헌법, 법률등에 없음 임기도 6년은 맞음(헌법 114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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