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2년02월26일 · 13/25
13.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무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정답
2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국무위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4
국무위원은 행정각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