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2년02월26일 · 14/25
14.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이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정답
2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특별사면의 경우 이를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해설
1. 헌법 제 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헌법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헌법 제75조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승인 x 4. 헌법 제62조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