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2년02월26일 · 15/25
15.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목적성 감사까지 한다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3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정답
4
감사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나, 감사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