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3년03월04일 · 10/25
10.알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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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의 조항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정답
2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고, 정보의 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3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폐기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의 조항은 피고인이었던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4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조항은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