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3년03월04일 · 19/25
19.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외부적 의사결정 행위이므로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2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를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3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정답
4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