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3년03월04일 · 6/25
6.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된다.정답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도 인정된다.
3
행정절차에서 구속된 사람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4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