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4년03월02일 · 12/25

12.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상 국군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은 1960년 제3차 헌법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헌법에 규정되었다.정답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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