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4년03월02일 · 5/25
5.국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 부의장을 3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없이 ｢국회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2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나, 국회 위원회에는 출석할 수 없다.
3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없으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는 있다.
4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