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4년03월02일 · 6/25
6.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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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제도가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의 강제적 해산가능성을 헌법상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이자 위협이 될 수는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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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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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는 해산될 수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당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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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 특히 그 중에서도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해설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공식홈페이지의 헌법재판 안내-정당해산심판에서 참고함. 추가적인 내용은 2013헌다1 통진당 해산의 라부분 보면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