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5년03월08일 · 15/25
15.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20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정답
2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4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