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5년03월08일 · 9/25
9.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2
자신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간을 정하면서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