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상황판단 · 2015년02월07일 · 6/40
6.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甲은 乙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직접 청주지방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2
甲이 乙에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은 유효하기 때문에 검사의 명령에 의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청주지방법원이 정식재판절차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한 경우, 乙이 그 재판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상급심 법원에 즉시항고하여야 한다.
4
청주지방법원이 甲의 진술을 듣고 검사 의견을 구한 다음 과태료 재판을 한 경우, 검사가 이 재판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청주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청주지방법원이 약식재판절차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한 경우, 甲이 그 재판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청주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갑 : 차주, 당사자 을 : 인천 행정청 //법원이 아님 청주법원 따라서, 이의제기, 항고는 갑와 청주법원끼리 해결 -> 1,2,3번 틀림 정식재판 -> 상급심 법원에 즉시항고 약식재판 -> 청주법원에 이의제기 -> 정식재판으로 전환 답은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