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17년02월25일 · 20/25
20.현행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 조항과 헌법재판소 조항을 처음으로 규정하면서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게 하였다.정답
2
전문, 본10개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9차 헌법개정으로 탄생하였다.
3
헌법전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을 명시하였다.
4
대통령직선제로 변경하면서 5년 단임제를 채택하였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폐지하였다.
해설
1. 1960년 3차 개헌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