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17년02월25일 · 4/25
4.헌법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헌헌법부터 존재하던 헌법전문은 1972년 제7차 헌법개정에서 최초로 개정이 이루어졌다.정답
2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헌법이나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본다.
3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헌법전문은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헌법소송에서의 재판규범이 된다.
4
현행 헌법의 전문에는 헌법의 성립유래만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도 제시되어 있다.
해설
헌법개정은 제 5, 7, 8, 9차 때 개정되었다. 그러므로 제 5차 개정이 최초의 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