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18년03월10일 · 4/25
4.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원 10인 이상, 정부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2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3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여야 한다.정답
4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1. 10인 이상의 찬성, 정부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률안 발의 가능 2.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헌법 제 53조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4. 정부입법절차 1입법계획의 수립 2법령안의 입안 3관계 기관과의 협의 4사전 영향평가 5입법예고 6규제심사 7법제처 심사 8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9대통령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10국회 제출 11국회 심의ㆍ의결 12공포안 정부 이송 13국무회의 상정 1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