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19년03월09일 · 10/25
10.정당해산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2
정당해산결정이 선고되면, 대체정당의 결성이 금지되나 동일한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될 경우에 정당의 기속성이 강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나,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4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정답
해설
1. 정당해산결정은 재판관 6인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대체정당의 결성이 금지되며 동일한 당명을 사용하는 것도 불가하다. 3. 헌법재판소는 정당이 해산될 경우에 국민대표성을 후퇴시켜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였다. 이는 지역구/비례대표의 구분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