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1년03월06일 · 13/25
13.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는 없다.정답
3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4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