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1년03월06일 · 9/25
9.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인다.정답
2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4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 이에 대해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한다.
해설
1.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2.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4.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