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3년03월04일 · 1/25
1.헌법의 기본이념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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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주의는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국민전체가 직접 국가기관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정답
2
국제연합(UN)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3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여 법률이 아님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보통ㆍ평등선거원칙은 국민의 자기지배를 의미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해설
1. '국민주권'이란 국가의 정치적 최종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반드시 국민 각자가 직접 각각의 사안 별로 정치적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국민은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헌법기관을 선출하는 정치참여를 통해 국민국가의 권력을 위임하고, 집회, 시위, 헌법 개정 국민투표 등 직접 참여를 통해 정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