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3년03월04일 · 13/25
13.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정답
3
행정각부의 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4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