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3년03월04일 · 23/25
23.법원과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2
법관의 신분보장은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로서 정당한 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법관의 파면이나 면직처분 내지 불이익처분의 금지를 의미한다.
3
대법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정답
4
헌법 제110조제1항에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의미는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달리하여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해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