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3년03월04일 · 4/25
4.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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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호되는 종교의 자유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그 종교의 지도자와 교리자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된다.
2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3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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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한 특정 종교의 우대나 차별대우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