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4년03월02일 · 10/25
10.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것은 아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정답
4
법률이나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